전체 글9 고소의 방법과 취소 고소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할 때 고소라는 법적절차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고소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고소의 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별도의 고도조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리에 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대리인이 직접 처벌의사 .. 2023. 7. 3. 피의자의 구속제도 구속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의 피의자와 공판단계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 구속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그의 산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구인은 소환에 불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를 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인.. 2023. 7. 3. 항소심의 구체적 절차와 심리 어떤 판결을 받았을 때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대게 다시 법정으로 항소 또는 상고를 합니다. 여기서 항소심의 구체적 절차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의 절차 항소심은 이전에 내려진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항소심의 절차는 국가나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신청서 작성: 항소를 원하는 측은 항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급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신청서에는 이유와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항소심 제출: 작성된 항소신청서와 함께 원본 및 사본을 상급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국가 및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 또.. 2023. 7. 3. 상고심의 구조와 상고 이유와 절차 상고심의 구조 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상고를 말합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시 판결에 대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의 주된 기능은 법령해석의 통일에 있습니다. 상고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 판단한는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사실인식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고 있고 상고심에서도 파기자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후심 상고심의 구조가 원칙적 사후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법령위.. 2023. 7. 3. 이전 1 2 3 다음
